[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 시민사회와 지방의회가 지난 11일 발표된 '문재인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대해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며 우려의 시선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가 중심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는 19일 "최근 발표된 자치분권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된 종합계획과 그 동안의 계획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실행역량을 의심한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가장 핵심적인 지방분권과제인 지방입법권 확대가 빠져있고,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의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지방정부를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권의 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지방분권개헌공약 이행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 종합계획에는 강력한 지방분권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국민행동은 "지난 3월26일 대통령발의로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됐다고 해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이행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행돼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자치분권위가) 분권개혁을 논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인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자치분권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들이 재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재벌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앉힌 격"이라고 비꼬았다.

국민행동은 특히 "지방분권개혁에 비협조적인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시대적 흐름도 모른 채, 아날로그 정부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대다수의 중앙부처도 강력한 지방분권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부처가 가진 입법·행정· 재정·조직권이 과부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지방민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국민행동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에 가졌던 지방분권을 향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과제를 실천하기를 바란다"며 "지방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4년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돼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정부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그간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한 상태"라며 "정부는 과거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재까지 자치분권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조회조차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따라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의지 피력, 국회에 발의된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률안'의 조속 심사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11개월 만인 지난 9월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