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북도의회 첫 정례회 마무리
11대 충북도의회 첫 정례회 마무리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09.19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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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2018년도 상반기 도정보고와 교육시책을 경청하고 있다. / 김용수
충북도의회.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의회가 1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대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충북도의 10개 사업 3억 9천만원과 충북도교육청의 3개 사업 9천 600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의원발의 조례 7건을 비롯해 2017년도 결산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원들은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성인지 예산 관리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난관리 대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 청주권 의원은 지방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도청내 어린이집 설립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주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성인지 예산 특정부서 편중"

육미선 청주시의원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민주당·청주5)은 시행 6년차를 맞은 성인지 예산이 재정운영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와 예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준칙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성인지 결산서가 사업과 예산에 대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1.3%에 불과하며, 그나마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대상사업이 일부에 편중됐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 해야"

사진 / 허창원
허창원 의원

허창원 의원(민주당·청주4)은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이전이 부당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도내 북부권 지원 방안으로 지역 경쟁력을 살리는 관광단지 조성 등의 인프라 투자를 제시했다.

자치연수원 이전의 부당성으로 연수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고, 지자체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며, 막대한 건축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허 의원은 청주 수곡동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사례를 들며 지역경제를 감안한다면 다른 기관의 입주가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도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옥규 의원
이옥규 의원

이옥규 의원(한국당·비례대표)은 도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충북도청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도의 배려가 요원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도청과 도내 시·군·구청 15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보육에 모범을 보여야 할 충북도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위탁보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도청 공무원들이 보육에 불편을 느낀다면 출산장려정책이 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 위한 정책전환을"

윤남진 괴산군의원
윤남진 의원

윤남진 의원(민주당·괴산군)은 도내에서도 최근 이상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도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괴산·청주지역 수해상황과 이달초 도내 집중호우 피해를 먼저 소개한 윤 의원은 자연재난의 발생횟수와 강도가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책전환 제안으로 피해복구비의 신속 확보와 지원, 복구공사의 안정성 확보, 발생 근본원인 해소 등 항구적인 시설 복구, 복구를 넘어선 복원 개념의 사업추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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