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최근 발표된 자치분권 계획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대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사항으로 ▶자치입법권 관련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 관련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지방분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의 공통된 요청사항"이라며, "도의회 내부와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이번 계획안의 수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