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핵심 사안11건 가운데 5건만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뿐이고 3건은 수정 의결하고 3건은 보류시켰다． 보류된 사안은 창업이나 분사 기업， 특히 영화나 광고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의 타개책으로 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히 추진하던 것들이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하는방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재경부가 상임위 심의 날짜보다 보름 전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상정되지도 못했다．
심의 보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임위가 5일에야 구성됐고 8일까지 산하 기관 등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탓으로 법안 심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결국은 민생 법안들은 도외시한채 상임위원장 자리 싸움으로 세월을 허송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부 발목 잡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주었다가는 다음 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여야의 정쟁과 정부의 한심한 입법 추진 때문에 경기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하반기 경기 운용이 타격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일이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하는 일도 없이 국록만 축낸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