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중부시론 정삼철] 그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도발로 남북경색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교류와 경제협력이 완전히 단절되고, 전쟁위협이 커지면서 UN차원의 국제적 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오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비한 사드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주변 정세도 시시각각 변해 남북관계가 더욱 급랭돼 교착상태에 빠져 암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개최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에 북한을 초청해 단일팀을 구성 운영하고, 남북고위급 방문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남북한 간에 새로운 문화체육교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4월 27일에는 남측구역 평화의 집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되었다.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2차로 남북정상회담이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6월 12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북미관계의 정상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 발굴 송환 등 4개항에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후 북미는 몇 차례에 걸쳐 고위급 접촉을 해오다가 양국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9월 18~20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남북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 남북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많은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양측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북은 새로운 평화번영의 물길을 트고, 북미는 다시 대화의 불씨를 살려 남북교류 협력의 진전과 관계발전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분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북미관계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도 이를 예의 주시하며 향후 전개될 환경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전례 없이 새롭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남북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추진에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들은 물론 전국 각 지자체들도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준비에 분주하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기업들도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이면에선 이런 한반도의 상황변화를 지켜보며 자국의 기회포착과 경제실익의 확보를 위한 참여방안과 전략모색이 활발하다.

반면에 우리 충북지역은 이런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가능성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물론 정책전략 연구도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특히,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와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로 인해 국가적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항구적인 평화체계의 정착은 분명 국가번영과 지역발전에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선 상황변화를 주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과 능동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보다 활발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해 그간에 제한적인 대북한 접촉채널을 보다 유연화하고, 국민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공감대 형성과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북은 향후 예상되는 다차원적인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추진 가능성 확대에 대비한 전략대안의 구체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가칭)충북남북교류협력 통일지원센터의 건립 및 설치 운영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