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계속되는데…단속활동 줄인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계속되는데…단속활동 줄인 농식품부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9.2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위반건수 약 2만건, 금액으로 2천억원
돼지고기 30.9%·배추김치 30.9%·쇠고기 15.2% 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약 2만건,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단속 연인원과 조사장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에 앞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거짓표시 1만2천756건과 미표시 6천949건을 합해 1만9천7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품목을 제외한 품목별 적발 건수로 돼지고기가 30.9%, 배추김치 30.5%, 쇠고기 15.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쌀 5.3%, 닭고기 4.5%, 콩 3.3% 순이었다.

위반 건수가 약 2만건에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총 위반금액은 2조6천66억7천만원이었으며, 시도별 위반금액으로는 경기가 32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247억3천만 원, 대구가 245억1천만원, 경북 185억4천만원, 충남이 173억1천만원 순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8만6천450명이었던 단속 연인원은 2015년 8만1천73건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5만5천16명으로 전년대비 2만6천57명이나 감소했다.

또 2017년에는 다시 5만1천524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0%가 줄어든 수치다. 최대 감소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46.2%이였으며 이어 대구, 경북 지역이 45%, 광주, 전남 지역이 44.6% 순이었다.

조사장소 수도 2014년 31만118개소에서 2017년 23만714개소로 25%가량 줄어들었는데, 경기 지역은 63.6%나 감소했고 서울, 충북, 광주, 인천 순으로 40% 이상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단속인원이 감축된 것도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속인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1천11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단속방향을 대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연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반건수는 2014년 4천290건에서 2015년 4천33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2017년 단속건수도 3천951건으로 2014년 대비 339건으로 7.9%만 감소한 반면 단속 연인원은 2014년 8만6천450명에서 2017년 5만1천524명으로 40%나 감소해 먹거리 안전 확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농식품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