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현구 내포·예산·홍성 주재
[중부매일 기자수첩 최현구]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참여정부 시절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수요조절과 투기억제에 촛점을 맞췄다. 이번 정책의 주요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자격 강화, 전세자금 대출심사 요건 강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부의 9·13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는 코웃음만 나오고 지방에는 태풍급 영향을 미치는 듯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작 투기 세력들은 그정도 세금쯤이야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갑이 1억원이 올랐는데 그깟 세금 몇푼 낸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지방의 다주택자들에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해 똘똘한 강남의 아파트 한채에 더 매력을 느낀다며 현금으로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서울 특히 강남을 잡으려다 오히려 강북의 부동산 값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정부에서 세금 상한선까지 아파트 가격을 맞춰주고 있다는 질책 섞인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위 귀 얇은 투기 세력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추후 큰손들에겐 더욱 음지로 파고 드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감이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만큼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손을 댄 것인데 과연 무주택자에게 얼마만큼의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투기는 막되 투자는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온 국민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마을을 뒤집어 놓는것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먼훗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어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