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내 어린이집, 조성용지 확보 못해 국비 12억 반납 위기
청주TP내 어린이집, 조성용지 확보 못해 국비 12억 반납 위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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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준비 미흡·의지 부족...내달 미 설계시 국비 반납
산단조성 문제 투성...오창산단 내 공동직장어린이집과 '대조'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TP공동 직장어린이집이 청주시의 도시시설 미결정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보이며 국비 반납 위기에 처해졌다. 사진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현장. / 김용수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TP공동 직장어린이집이 청주시의 도시시설 미결정으로 인해 답보상태를 보이며 국비 반납 위기에 처해졌다. 사진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현장.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TP공동 직장어린이집이 청주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개발 행정으로 인해 국비 반납 위기에 처해졌다.

청주시의 도시시설 미결정으로 인해 이 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인 가운데 공동직장 어린입집 사업 사전 준비 미흡과 담당 공무원의 조성의지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무사안일·복지부동 행정 '여전'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한 '2012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조성공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청주시의 요청으로 해당 어린이집 용지는 SK하이닉스에서 무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청주TP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2월 7일 푸루니보육지원재단 지원대상에 선정돼 전국경제인연합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전경련 예산 6억원을 포함해 건립 사업비(국비)는 총 1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이 개원 전부터 이용희망도가 높았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 3교대 근로자들을 위해 24시간 시설을 운영을 하기로 해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체들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준비·계획 미비…피해는 근로자들의 '몫'

그러나 청주시의 안일한 산단조성·계획 행정대응으로 국비 12억원 반납위기에 처해 시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6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은데다 해당 도시개발과의 미온적 태도로 어린이집 용지가 미확보됐기 때문이다. 산단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으며 그 피해는 근로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시의 미온적 행정으로 어린이집 조성이 무산될 위기다. 다음달 까지 용지확보가 어렵고 어린이집 설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전액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도시개발과는 어린이집 용지를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청주시는 해당 법령을 들먹이며, 유독 송절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확보가 더욱 난항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오창산단 중기공동직장 어린이집 사업은 '척척'

이와는 반대로 인근 청원구 오창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지난 6월 18일 착공돼 청주TP내 어린이집과 대조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보육혜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15억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고, 보육교사당 월 120만원의 운영비와 일부 교재교구비도 지원받는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여성근로자들의 요구로 4년 전부터 산단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부지매입비를 충당하지 못해 설치가 지연됐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어린이집 부지를 무상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동안 보류했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재추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부지면적 2천㎡, 건축면적 987㎡ 2층 규모로 신축되는 오창산단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여원을 지원 받고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14억여원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교재교구비 1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녹십자, 네패스, 명정보기술, 에코프로, 스템코, 원익머트리얼즈, 충북테크노파크 등 16개 업체가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했다. 보육정원은 155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올해까지 종료되는 사업이며, 이미 확보된 어린이집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할 지경"이라며 "SK하이닉스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해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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