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태 교수, 북한비핵화 회담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김도태 충북대 명예교수가 북한비핵화 회담의 성립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중부매일과 문화학술분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중원포럼은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우민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제126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도태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북한비핵화 회담의 성립배경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종래의 남북대화는 항상 북한의 선택이 관건이었으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대응안이 없었고 중국의 반대로 핵보유 지속은 어렵다는 생각에 이번 회담에 참여한 것"이라고 북한비핵화 회담의 성립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황으로 북미, 북중, 북러, 북일 관계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의 시간이 많지 않음과 미국 내부 지도층 간의 조율 문제를 들었다. 중국과는 중국의 이익과 북비행화의 동행여부가 문제이며 미중 갈등의 대북영향 방향이 문제라고 밝혔다. 러시아와는 러시아의 대북지원이 국제제재와 배치될 가능성을, 일본과는 일본의 국익에 동행하는 북일관계가 요구되며 한국과 미국과의 협력이 원활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향후 문제점에 대해 북한의 번복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이 북한 압박의 어려움, 트럼프의 시간 부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북한 정치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남북정상 회담의 정상적 이행으로 화해분위기를 고조시켜 남북간의 자율성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관계 유지하에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북관계의 전략적 운용으로 제한적 남북협력 추진, 미국의 대미협상 중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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