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일선 지자체 시·군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갑질 공무원'이 여전해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일선 공무원의 '기업마인드 부재'로 청주시의 기업·투자 유치시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갑질공무원 인·허가 지연…투자기업 '숨통' 죈다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애써 유치한 투자기업에 조차 '딴죽걸기'와 '인·허가 지연' 등이 예사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을 일삼고 '시정조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테마회의' 등 각종 법적 관련 절차를 핑계로 허가를 무기한 지연시켜 기업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실제 청주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금융리스크(금융이자·비용)를 떠안아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 관련업계는 수년전 부도를 맞은 모 업체의 경우 단체장 독선과 청주시 늑장행정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청주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한 또 다른 업체 역시 청주시의 '만만디 행정'에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며 그릇한 행정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복지부동·철밥통 공무원, 여전
시는 해마다 수십조의 투자유치 실적과 수십개의 기업유치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장이 아무리 투자·기업유치를 해도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갖은 빌미로 인·허가 시기를 지연시켜 사업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실적 위주의 전략 탓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여건이 이들 기업을 확고히 붙들어 두기에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낸 결과여서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기업유치 행태로는 혈세만 낭비했지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기업유치와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점검이 시급하다. 

청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는 "이같은 시 공무원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유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기업유치 현황을 샅샅이 살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는 "청주시 여러 유형의 부당행위만 봐도 '갑질'이 공직사회에 얼마만큼 만연하고 뿌리 또한 깊은지를 알 수 있다"며 "이제 공무원 '갑질'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갑질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수부도시' 청주시가 투자유치 '좌우'
이에 따라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투자유치 40조원에 도전하는 충북도의 목표 달성은 '수부도시' 청주시의 성과에 좌우된다.

충북도가 지난 8년 동안 유치한 실적과 산업단지 개발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한 청주시의 투자유치 목표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년에 10조원씩, 4년간 40조원의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도내 11개 시·군별 목표액도 정했다. 청주시가 18조6천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음성군 7조180억원, 충주시 4조8천320억원, 진천군 4조4천210억원, 보은군 1조3천270억원, 증평군 1조1천610억원, 제천시 9천300억원 등의 순이다.  결국 도의 목표 달성은 전체 금액 중 무려 46.6%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투자유치 실적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유치나 기존 입주 기업들의 신규 투자 등이 중요한 만큼 발로 뛰는 공격적인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공직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 일자리·고용 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