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중부시론 심의보] 교육에 있어 경쟁이란 무엇인가? 이는 오늘의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문제, 곧 능력(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자율적 경쟁에 역점을 두는 수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을 최소화하여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학생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교육에서의 과열 경쟁이 너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와 평준화 및 경쟁의 해소는 시대의 요구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수월성과 평등성은 상호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화로운 추구가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논쟁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교평준화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양립하는 이 두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고교평준화정책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대입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가? 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해소는 가능할 것인가?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수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모든 문제들이 인위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평등교육의 추구가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열등한 교육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자질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지금이 국제적 질서 속에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실력주의사회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완벽한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되면 보다 공평하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그런데 노력할수록 제반 사회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 대입전쟁, 소득 및 교육 격차 심화, 학벌 심화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사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는 실력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교육을 통한 평등성의 달성을 우선시 하는 것만 같다. 소위 평등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교육은 본질적으로 평등성의 확보가 주된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 등에 있어서 절대적 평등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지식사회, 정보사회에서 수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개념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수월성은 목표 차원의 가치인 반면, 평등성은 절차 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치는 서로 같은 선상에서 대립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두 관점을 이념적 차원에서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등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유형의 다양화 등 부분적으로 정책혼합을 통하여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평등성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주된 가치로 삼는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대한 '대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조화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 일방적인 믿음에서 기인했던 문제들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인위적인 교육평등화로 인해 손상된 수월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평등화에 기울어져 훼손된 수월성을 되살려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대재앙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의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는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