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58건으로 가장 많아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 전국 현황(2013~2018년 7월) / 김한표 의원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지난 5년간 충북도내 초중고에서 65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돼 대전·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 현황'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은 초등학교가 2건, 중학교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건, 2014년 11건, 2015년 9건, 2016년 8건, 지난해 2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2명 적발됐다.

대전은 5년간 총 45건, 충남은 29건, 세종은 11건 적발돼 충북보다 적발 건수가 적었다.

초중고 위장전입 적발 대전·충청권 현황(2013~2018년 7월) / 김한표 의원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3천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으며 서울이 1천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618건, 대구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위장전입이 한 건도 없었다.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가 1천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은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려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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