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3일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와 관련, "'보고'라는 미명하에 국회에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거수기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 산자중위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또 백운규 전 장관도 지난해 산자중기위 회의때 한미 FTA 개정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중요한 계기가 생길 때마다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항상 국회와 국민이 배제됐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협상 관련 내용이 민감하거나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비공개로라도 보고할 수 있지 않겠냐"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꼬았다.

실제, 정부는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이 '농산물 분야 개방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선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느라 급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자동차 반입량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데도 얻는 것 없이 협상을 마무리 했다는 이 의원의 힐난이다.

이 의원은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이번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들에 대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통상협상 진행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 및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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