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칼럼] 이번 겨울도 폭염 못잖게 혹한이 닥칠 거란 예보다. 추위쯤이야 두어 달 견디면 될 일이다. 봄 이기는 겨울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추위보다 혹독한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영업자, 봉급자 등 대부분은 월수입 30~40%를 이자로 내고 있다. 저신용자들도 4%대 이자의 '새희망론'에 매달린다. 너도나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외상으로 소를 잡고 있다. 정부, 공기업, 기업, 가계 등 총 부채만도 6천500조원 달한다. 가히 부채공화국이다.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0.25%를 인상했다. 올해 3차례 인상으로 2.25%가 됐다. 국내 보다 0.75%나 높다. 미국은 연내 1차례, 내년에도 3차례 인상을 예고했다. 저승사자 같은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과연 그럴까.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자체가 우리 경제의 위기의 반증이다. 미국 금리가 1% 오르면 우리의 GDP(국내 총생산액)는 0.8% 감소한다. 뿐인가. 이자 부담도 연 7조여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사업자, 전세 보증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2천200조원을 웃돈다.

국민 1인당 평균 3천만원에 해당하는 빚이다. 문제는 하우스푸어 250만명의 부채다. 심각한 것은 세 군데 이상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29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빚만 445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대출자 부채는 80조원에 달한다. 한계기업의 부채도 85조다. 그러니 금리가 오르면 은행도 온전할 리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가하다. 각종 규제를 풀고 4차산업 등 혁신산업의 투자를 기대했다. 이와 달리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에만 여념이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개혁도, 남북관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사이 소비는 급감하고 내수는 장기불황에 직면했다. 긴 불황으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우울하다. 나라와 대기업만 부유할 뿐 국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20년 전, IMF시절 보다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 소득이 없는 경세제민은 공허하다.

지난 8월 통계를 보면 극명하다. 전국 실업률이 4%를 넘어섰다. 체감 실업률은 12%이다. 실업자는 133만3천명에 달한다. 청년실업률도 10%에 이른다. 이들은 구직과 결혼도 포기했다. 청년 고통지수 25.7%가 잘 보여주고 있다. 장기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중 금리가 2배 오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임대료와 이자부담으로 680만 자영업자의 붕괴는 관화한 일이다.

우리는 20년 전, IMF의 아픔을 잊고 산 것은 아닐까. 그 당시 경험했듯 재벌과 자산가, 공무원들만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경제위기는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될 것이다. 준비한 보유 현금으로 부동산 매물을 헐값으로 사들이면 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다시 2018년 실물경제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 부도는 IMF가 지원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파산은 누가 도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