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 생략된 중흥S클래스 준공 승인, 구멍 뚫린 행정체계
확인절차 생략된 중흥S클래스 준공 승인, 구멍 뚫린 행정체계
  • 신동빈 기자
  • 승인 2018.10.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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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전점검 리스트 오류 인정 "조작은 아니다"
하자민원 3만4천257건 '준공 심사 영향 없다'주장
시 "직원이 한 것이면 믿고 결재하는 게 당연"괴변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입ㄱ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1천595세대)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공사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시공사인 중흥건설은 사전점검 보수·하자 리스트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준공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S클래스 사전점검 리스트 공종별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3만4천여 건이 넘는 하자접수 중 59%가 보수완료 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일부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1가구당 21.6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중흥S클래스 입주자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 접수된 하자보수 중 대다수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완료 형태로 문서에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하자보수를 한 업체가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공사는 자료가 조작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시청에 '사전점검 이후 접수된 하자에 대해 80% 이상 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B씨는 "거짓인줄 알면서 보고한 업체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시청의 직무유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자보수 비율은 준공 이후 민원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 준공심사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충북아파트품질검수단 역시 70여 건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흥S클래스 품질검수 결과'에 따르면 외부 카페테리아 공간 누수, 노천카페 천정 누수, 지하주차장 결로 확인, 지하2층 배수 홀 위치 시공 오류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우수사례로 꼽은 것은 지하주차장 제습기 설치, 안방 발코니 이중창 시공 등 5개 항목이다.

(왼쪽)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시청에 발송한 '준공 승인' 요청 공문, 이 문서는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아파트 품질 검수단의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검수 결과 /입주자 제공
(좌측)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시청에 발송한 '준공 승인' 요청 공문, 이 문서는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측)충북 아파트 품질 검수단의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검수 결과 /입주자 제공

청주시는 "감리단 보고서에 따라 준공 승인을 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준공 승인 이후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방서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입주민 불편을 감수하겠다. 사용검사 처리시와 관련해 향후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이 접수된 후 이틀 뒤 해당 아파트는 준공 승인 됐다.

중부매일 취재결과 이 공문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도시개발과는 "기반시설이 미흡해 입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전체 준공이 아닌 동별 준공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전체 준공 승인은 강행됐다.

신성준 시 공동주택 과장은 "나는 내용을 잘 모른다. 담당 주무관이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 아니냐"며 "감리단 결과가 중요하다. 입주민 민원을 일일이 따지고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직원이 한 것이면 믿고 결재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며 준공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중흥S클래스 입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입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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