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부진… 학생건강 위협
1급 발암물질 학교석면제거 부진… 학생건강 위협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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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 학교 전국 평균제거율에 못 미쳐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충청지역 초·중·고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율이 평균 32.8%에 불과해 여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17,9%로 전남(17.6%), 울산(17.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전지역 전체 학교의 석면제거율은 17.9%였다. 세종은 68.1%, 충북 22.7%, 충남 22.3%로,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 제거율 23.6%에 못 미쳤다.

충북지역 학교 석면함유 면적은 131만5천315㎡로 이중 29만8천568㎡를 제거(22.7%)하고 나머지 101만6천747㎡(77.3%)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은 2016년 152억3천만 원, 2017년 262억6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157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대전의 경우도 지난해 석면공사비가 124억6천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110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도 2016년 4천344억 원에서 2017년 4천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3천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천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페기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목소리다.

김현아 의원은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는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무상급식도 좋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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