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도로·철도' 등 국토부 SOC 예산 20.4%로 최대 감소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전체 예산 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의 증감 비율은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전년보다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다시 9.2%, 2017년에도 6.6%, 2018년에 들어선 17.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조4천억원이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하는 수치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한 2018년도 SOC 예산은 19조1천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도로·철도 등 SOC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SOC 예산 감축 비율은 이보다 더 컸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국토교통부의 올해 SOC 예산은 2017년 대비 무려 20.4%나 감소했으며, 금액은 15조2천억원 편성됐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1조7천억원 늘었는데, SOC 예산은 2.6% 줄여 18조5천억원으로 편성했고,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줄었다.

이 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감소한 정부의 SOC 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와 SOC 총량을 비교했을 때 도로 및 철도 시설이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 밀도를 고려해 국가 간 도로 보급 수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은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4.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수당 철도 연장'도 0.05로 OECD 평균인 0.13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 홀대 정부다. 마치 건설산업이나 SOC 투자를 적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국민 안전이나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고용쇼크나 경제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SOC 예산은 반드시 올해보다 증액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더 많은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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