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성목표 1천억원 대비 166억원 조성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실적은 현재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9억원에 이어 올해 166억원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를 합친 목표대비 실적은 23.8%에 불과할 실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은 농어촌상행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FTA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은 FTA로 상당한 수출 특혜를 입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기금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정도에 그쳤다.

기업들의 외면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것으로, 현행 법에 의무조항이 없고 유인책도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까지 9천30억원이 출연된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출연금은 6천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 77.4%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도 기금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태다. 올해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이 1천만원, 농협물류가 2천만원을 출연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의 지원도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기금을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은 조성된 기금을 현재까지 51개 사업에 219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A 기초정부에만 18개 사업 74억원이 지원됐다. 전국 대상사업인 11개 사업(지원액 113억원)보다 많은 사업에 지원된 것이다.

현행법에서 재단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재단은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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