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등 충청권 공실률 전국 상위권
충북 2천445호 중 92호(3.8%) 공실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약 4조 4천92억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1천907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천596호 중 1천907호(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6천160호를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총 4조 4천92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천80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5천호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200호 중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이며, 1천242호 중 110호(8.9%)가 공실인 충남과 2천445호 중 92호(3.8%)가 공실인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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