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부족한 교원의 결원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으로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5년간 기간제교원 채용이 거의 5배나 증가한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내세웠지만, 기간제교원 채용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인천 연수갑 )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학교급별 기간제교원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3년 4찬4천970명이던 기간제교원은 2014년 4찬5천541명, 2015년 4만6천871명, 2016년 4만6천666명, 2017년 4만7천633명, 2018년 4만9천977명으로 학생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간제교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지역별로 기간제교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로, 2013 년 기준으로 기간제교원이 70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341명, 2018년 380명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기간제교원이 거의 5배 증가한 것이다.

충남지역도 2014년 기준 1천692 명이던 기간제교원이 2017년 1천989명, 2018년 2천573명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기간제교원이 50%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인 15.2 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내년에 최대 4천40 명에서 2030년 3천500명(최대) 수준으로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등 역시 올해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13.1 명에 도달하는 등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되는 11명으로 유지하고, 내년 최대 4천460명에서 2030년 3천명( 최대 )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

하지만 2017년 기준 중등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무려 1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이 늘어나는 현상은 교육부의 교원산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2월 교원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원의 증원을 통제일변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확보율이 국민의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해 이후 정부에선 떨어졌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정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청은 '학급수' 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실제 '학급수'를 기준으로 수업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은 2013년 이전 방식대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

이처럼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할 경우 '학생수' 산정방식보다 필요 교원이 많아져 일선 학교에선 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정원 외인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된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도별로 제공하고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