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앞도 가늠 어려운 안개속
회장단의 지적대로 현재 지방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업과 재래시장 등 영세 유통업, 서비스업이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올들어 지방 건설업등록 자진반납 건수가 1천999건으로 서울의 3배에 달하고 부도 건설업체수도 지방은 9.2%나 증가했으며, 재래시장 매출규모도 지난 98년 20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3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천800여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인식한 금융기관들이 발빠르게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말이 아니다. 은행들은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자산 건전성을 강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금 악화에따른 도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을 힘겹게하는 것은 자금난뿐이 아니다. 극심한 내수부진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에게 참여 정부 들어 실시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단체수의계약제 2년내 폐지, 지방중소기업청의 폐지 검토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은 한치 앞을 가늠할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이다.
정부정책 냉대·무관심으로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정부정책 등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으로 나타나고있다. 최근 도와 상공회의소는 경제민원담당 공무원 및 정책 모니터요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및 규제 개혁 워크샵’을 개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주제로한 특강과 주제 발표를 하는 유익한 행사였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개선책을 논의하자”는 요청에 토론에 나서겠다는 기업인이 없었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지방 경제와 중소기업들이 이미 아사(餓死) 직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더이상 무슨 토론이 필요하겠느냐”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지방경제 소생(蘇生)을 위한 긴급처방 찾기에 모두가 나서야한다.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인 절명(絶命)의 상황이 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