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우려에도 공무원은 늘리는 충청권 지자체
인구소멸 우려에도 공무원은 늘리는 충청권 지자체
  • 중부매일
  • 승인 2018.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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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양군청
단양군청

[중부매일 사설] 충북 대표적인 관광지인 단양군은 1990년대 초 만해도 인구가 5만 명 선이었다. 5일장이 열리는 단양 장날엔 멀리 어상천면, 적성면에서 온 주민들로 장터가 북적거렸다. 10년이 지난 2002년에는 3만7천389명으로 급감하더니 올 해 인구는 3만291명으로 내려왔다. 수년 내에 3만 명이 무너질 판이다. 하지만 단양군엔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이 43명 늘었다. 인구소멸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단양군 뿐만 아니다. 충청권 기초자치단체 11개가 인구소멸위험이 높지만,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엊그제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감소에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충청권 기초단체는 모두 15곳이었다. 충남 공주시는 공무원 정원이 12명 늘었고 보령시(37명)와 논산시(73명), 금산군(46명)과 부여군(35명), 서천군(30명)과 예산군(56명)도 충원됐다. 충북은 제천시(56명), 옥천군(27명)과 영동군(36명)도 대폭 늘어났다. 물론 충청권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전국 149개 기초자치단체에 9천415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에는 이들 기초자치단체 모두 인구소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곳이다.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지역주민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일 것이다. 공무원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무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을 밝힌바 있다.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구조조정하기 어렵다.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물론 '신의 직장'으로 여겨졌던 금융권마저 대량감원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공무원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공무원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정년까지 인건비 총액은 근무기간이 훨씬 짧은 대기업 평균보다 많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멀쩡한 직장까지 포기하고 '공시족'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 다음세대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국가가 먹여 살리는 공무원만 잔뜩 늘려 재정위기에 몰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밑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리면 인건비 부담에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 증원으로 행정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는 지자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제조업이든 관광산업이든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인구소멸에도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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