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학교 건물 3곳 중 1곳 노후
충남·북 학교 건물 3곳 중 1곳 노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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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초등학교 절반 30년 이상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남·북지역 학교 건물 3곳 중 한 곳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에 따르면 충남지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건물 4천140개 중 건축한 지 30년 이상의 건물은 36.5%인 1천508개에 달했다.

충북지역은 3천391개 가운데 1천149개, 33.9%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나타났다. 이 중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649개, 40년 이상 50년 미만이 448개 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을 넘어선 639개(55.6%)로 노후화가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가 250개(21.7%), 중학교 219개(19%) 순이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각 38개(3.3%)와 3개(0.2%)로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학교 급별로 노후화의 편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전체 6만8천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만3천681개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건물 1천836개 중 353개(19.5)%, 세종은 280개 중 58개(20.7)%가 30년 이상 됐다.

이 같은 건물 노후화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충북지역 40년 이상 건물의 정기점검 현황을 보면 대상물 500개 중 2013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408개(82%)의 정기점검만 완료했다. 여전히 92개(18%)의 낡은 건물은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30년 이상 40년 미만 건물은 정기점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시설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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