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문재인 정부 지방홀대 실상 비난
홍문표, 문재인 정부 지방홀대 실상 비난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0.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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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당위성 정책질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3선)이 그간 국회 예결위원장, 당 사무총장 등의 중책을 맡아오면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국감 초반 중량감 있는 정책 질의를 잇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지방분권 실정과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조목조목 집어가면 송곳 정책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홍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사람은 떠나고 돈도 없는 지방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현재 89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한 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 '5대 선심성 복지공약'으로 인해 지방곳간이 거덜 날 판이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확대와 기조생활보장 강화, 여기에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의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공약으로 40조7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뒷감당은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에 대해 언급하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남, 대전시 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충남·대전이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충남·대전이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김 장관을 몰아 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잘 협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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