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 대비 511% 증가

[중주매일 김성호 기자]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이 1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8천935건이 발생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천129건에서 2016년 2천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2천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1천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했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천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은 총체적 난국 그자체였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9천50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천101건(6천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8천407건(9억5천47만원)이나 됐다.

이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발생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환불 및 추가징수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