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월악교·인등터널, 단양 대강터널 내진성능 '부적합'
충주 월악교·인등터널, 단양 대강터널 내진성능 '부적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0.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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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충청권 11개 'NG판정'
단양 고수대교 야경 모습 / 단양군 제공
단양 고수대교 야경 모습 / 단양군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014년도부터 현재(2018년 6월)까지 내진성능평가 결과 NG판정을 받은 1종 시설물이 총 1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은 충주 월악교·인등터널, 단양 대강터널·고수대교, 대전 월평수장 등 총 11개가 NG판정을 받아 내진보강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천m 이상의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NG 현황'자료에 따르면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최근 5년간(2014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총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의 비율(53.6%)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28개(20%), 하천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은 1개(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 16개 ▶경북 14개 ▶전북 11개 ▶대구 8개 ▶경남 7개 ▶부산 5개 ▶충북 4개 ▶울산 4개 ▶광주 3개 ▶대전 3개 ▶충남 3개 ▶인천 2개 ▶강원 2개 ▶세종 1개 ▶제주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충주 월악교(교량·관리주체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인등터널(터널·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단양 대강터널(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시설처) ▶대전 월평정수장(상하수도·관리주체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과선교(교량·대전시 건설본부 시설관리과) ▶충남 보령시 동대교(교량·보령시 도로교통과) ▶단양 고수대교(교량·단양군청) 등이 포함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제외)에 대해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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