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지지 입장 잇따라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부족 문제도 집중질의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지사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용수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지사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 한목소리로 찬성의견을 밝혔다.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북방경제 기반구축 등을 위해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장과 예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쏟아지면서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최근 충청권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을 놓고 경제성 부족과 인근 지자체간 불협화음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을)을 반장으로 한 국토교통위 감사2반은 이날 감사에서 강호축, KTX세종역과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제천화재참사, 아파트미분양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또 지역현안 제기된 충북선철도 고속화, 세종~청주공항간 도로 건설, 영동에서 보은·괴산을 거쳐 충주로 연결되는 동축도로 건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말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현장대응과 소방인력·장비 부족 등에 대해 질타하고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과 대응매뉴얼 단순화 등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첫 질의자인 박홍근 의원(민주당·서울중랑구을)을 시작으로 안호영(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윤호중(민주당·경기구리시), 홍철호(한국당·경기김포시을) 의원 등이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대부분 균형발전 차원의 예타면제를 언급했으며 윤영일(민주평화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이후삼(민주당·제천단양) 의원 등은 기준금액 상향 등 예타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교통위 소관업무인 'KTX세종역' 논란에 대해 이은권(한국당·대전중구), 이현재(한국당·경기하남시), 민경욱(한국당·인천연수구을) 등이 반대 이유 등을 자세하게 묻고, 부당성에 대해 동의했다.

논란의 진앙지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잇따랐는데 이현재 의원은 "여당 대표로 세종역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으며 민경욱 의원은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를 물었다.

청주공항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찬성입장을 표명했는데 김영진(민주당·수원시병) 의원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주시병)은 제천화재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정부부처의 반대로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며 행정적 과실을 지적했다.

박덕흠(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PPT를 이용해 강호축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뒤 청주공항 LCC(저비용항공사), 달천과 미호천 등의 지방하천 승격 등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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