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축인 '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의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여야의 시각이어서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부축(서울~부산) 위주의 불균형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강호축'의 중요성을 올 들어 정치권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 국감에서 강호축 개발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인구·자본·산업·경제 등 국가 주요자원의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계속 공전하는 등 경부축 중심의 성장 동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시·도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인프라를 구축, 강호축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호축 개발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강호선 고속철도는 현재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어 사실상 단절된 국가철도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다.

즉,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청주국제공항~제천구간만 고속화된다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강호축 지역의 경제와 산업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강호축은) 충북의 노력만으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호축을 완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사업인 강호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강호선 철도 고속화를 위한)'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해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이시종 충북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은…(예타 면제)"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토위에 보고 해야 한다"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재차 규정,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17년 1월부터 KDI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예타의 지나친 경제성(B/C) 위주의 분석방법이 수요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사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