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기자수첩 이완종]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즉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를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업을 운영한다. 흔히 '착한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적기업의 현실은 참담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로 이어지며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곳이 태반이다. 이 때문에 흔히 관련업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이 끊기는 5년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속설이 돌정도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분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컨설팅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책임도 막중하다. 기업 수익금의 2/3에 대한 사회적 목적사용과 민주적 의사결정, 취약계층 고용 의무, 여기에 수준 높은 사회서비스도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엔 대부분 너무나 영세하다.

한때 사회적기업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전국이 사회적 기업은 2015년 1천460개소, 2016년 1천641개소, 2017년 1천825개소로 해마다 증가세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영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며 결국 문을 닫는 기업도 매년 속출중이다.

더구나 내실을 키우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출했지만 효과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원은 '속빈 강정'과 같은 기업을 양성하는 지금의 수순이 되풀이 할 뿐이다. 보다 현실적인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컨설팅으로 내실이 튼튼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