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과 지표로 표시되는 실업률간에는 차이가 많다.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중은 미국의 5배 이상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이유이다. 서비스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 내외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취업자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에서 각각 78만명, 72만명이 줄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454만명이 늘었다. 서비스업 중 53%가 식당, 여관 등으로 부가가치가 낮다. 이들 자영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대량실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화, 관광, 의료, 법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5백만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국민소득과 취업자는 각각 연간 1~2% 증가한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은 일자리를 보장한다. 금년중 2~3개의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고급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교육기관간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학교 운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입학시험도 학교에 맡겨야 한다. 교육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때문에 1년에 해외로 유출되는 약 25억불을 막을 수 있다. 공공 직업훈련도 민영화 되어야 한다. 영리법인의 훈련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훈련비용?수강료도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야 한다. 임금상승은 생산성 범위 이내여야 한다. 해고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바꿔야 한다. 또한, 기업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견근로 가능 업종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임금결정, 계약기간 등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산업구조와 교육ㆍ훈련 등 관련시장이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법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시장은 경쟁이 보장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노동시장도 시장이 수급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