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기자수첩 정구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직접 수혜지역인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증평 등 충북 중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난 1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강호축 개발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소외된 호남과 충청, 강원에 이르는 축을 개발해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이 사업의 핵심이다. 강호축 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특히 강호선 가운데 고속화가 끊긴 곳은 충북선 뿐이다. 이들 지역은 국가 뿐 아니라 충북도의 개발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된 곳이다. 이 지역 시장·군수들의 한목소리는 바로 이같은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장·군수들의 이번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국토의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가 심하다 보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찌보면 이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다.

정부가 비용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잣대만으로 이 사업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 국토 개발에서조차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나와야 할 형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예타 면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