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위원장, 전담인력 인건비 인상 등 검토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확연해 지고 있는데도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각 기초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아산갑)은 18일 열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 정부와 노인복지관의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며 "전담인력 1인당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과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참여노인 153명당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자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기관과 달리 지방 정부와 노인복지관의 경우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정부의 경우 올 8월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267명, 지난해 347명 대비 80명(-23%)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같은 기간 8만8천937명으로 지난해 9만2천379명 대비 3천442명(-3.7%) 감소했다. 전담인력 감소 폭이 참여노인 감소 폭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노인복지관의 경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전담인력 수가 561명, 지난해 643명 대비 82명(-12.8%) 감소한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수는 같은 기간 기준 7만9천,517명으로, 지난해 7만3천323명 대비 6천194명(+8.4%) 증가했다. 전담인력 수가 감소한 반면, 참여노인 수는 증가한 것이다.

이에 지방 정부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참여노인 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의 잦은 퇴직은 올해 기준으로 12개월 계약, 임금 월 157만 4천원 등 낮은 급여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지방 정부 및 노인복지관의 경우 참여노인 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참여노인 수 감소 폭 보다 전담인력 급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담인력 급감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퇴직이 문제가 되는 관계로 인건비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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