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공모교장 87% 전교조 임명 '편향인사'심하다
김병우, 공모교장 87% 전교조 임명 '편향인사'심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10.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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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기 출범에 맞춰 단행한 일반직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  잡음이 일고 있다. / 중부매일 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사설]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코드·보은·정실 인사가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교육감 인수위원들에 대한 특혜인사, 전교조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의 '선거공신 밀어주기'의혹 등이 주로 거론됐다. 김 교육감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도 있다. 교육철학이 동일한 인사들을 중용해 교육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옹호론도 없지 않다. 또 교육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평교사도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 발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한다면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측근 특혜와 특정 이념에 편중된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단에 선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잃게 한다는 여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국감에서 지적된 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도(度)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인수위원'과 '전교조' 출신은 영전과 승진의 지름길을 걸었다. 2014년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 중 63.4%가 특혜를 받았으며 인수위원 중 절반이 전교조였다고 한다. 당시 22명의 인수위원 중 2018년 현재 14명이 영전하거나 승진했으며 특별채용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정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전문 장학사(교감급)·장학관(교장급)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공모교장을 통한 인사는 '특혜'라고 불러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인 2014년 7월 이후 평교사 출신 '무자격 공모 교장제' 임명 교장의 85.7%(7명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인수위원을 지낸 인물도 2명 포함됐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간 지난(至難)한 과정과 스펙을 쌓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두루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전교조 출신이라는 타이틀로 교장을 됐다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특히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모 인수위원이 운영하던 업체가 단독입찰로 4년간 총 8회에 걸쳐 2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대비 하락한 3등급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충북교육청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보수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진보후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익숙한 현직후보에 투표한다는 소위 '까막눈 선거'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교육철학에 대해 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코드·보은·정실인사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소명의식과 열정을 갖춘 교사들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편향되고 편중된 교육정책과 인사를 답습(踏襲)한다면 충북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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