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정무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지난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최고 4.47%에 달하고,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 고려할 때 4.42%~5.57%에 이른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21일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 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성 의원의 지적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 8조4천283억원, 보증비율 95%~100%의 규모 전체의 25%인 2조2천286억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성 의원 제안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공감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국감에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