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계층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홍보 부족 수혜 못받아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2018.07.06.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회보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서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모델이 생기면서 이제는 너무 복잡해져 이를 간단히 재정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6여 종 다양한 임대주택 '혼선'
21일 청주시와 LH 등 공급기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지원정책 모델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50년, 분납임대, 외인임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공기숙사,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16여가지가 있다. 또한 공급형태도 다양하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이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고령자로 구분되며 여기서 청년의 경우 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으로 나뉜다.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명목 하에 수요자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다 결국 수요자의 혼선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할 상황이다"며 "종류도 많고 형태도 너무 다양한 임대주택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마다 계속 제도를 내놓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영구임대아파트도 공급
청주시도 정부의 임대정책에 맞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실제 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남2-1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를 오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이번 모집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모집세대는 전용면적 31.32㎡의 산남 2-1단지 50세대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공고일(2018년 10월 22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예비입주자를 확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현재 산남2-1에 증축 중인 주거약자용 주택(주거복지동 영구임대) 64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오는 12월에 모집할 예정에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며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으로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다소 혼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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