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신고센터 개설·감사결과 실명 공개 파장 확산
반발 유치원장 "교육감 만나겠다" 어깃장… 어린이집도 집중 점검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비리신고 센터 개설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집중점검을 받게 된 어린이집도 안절부절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전환 작업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설 등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명 실명 전환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2013년 이후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지만, 충북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벌였다. 지난해까지 유치원 실명을 제외하고 96개 유치원(일부 중복)의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내용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총 지적 건수는 249건이다. 종합감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 1명 등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작업을 거쳐 실명 전환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는 오는 25일 이전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도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 이행 점검, 신규 비리신고 조사, 종합 컨설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단순한 행정 착오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사나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유치원들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지난 19일 오후 사립유치원장 A씨가 도교육청을 기습 방문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한때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몰아가는 처사"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재와 처벌에 앞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중점검을 앞 둔 도내 어린이집도 노심초사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나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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