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잇따라 터져 나오는 수도권 발전대책이 혼란스럽다. 어렵게 행정도시법 통과로 가속도가 붙으리라고 예상했던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커다란 암초에 부딪친 반면 수도권 발전대책은 미리 짜놓은 양 밑그림이 쉽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행정도시법과 관련, 예상 대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발전 대책은 봇물처럼 쏟아져 충청권 주민들을 어리둥절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도시법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을 비롯 그린벨트 해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 17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서울공항 이전 및 신도시 건설 방안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쏟아내놓기에 바쁘다.
 더구나 수도권 발전 대책들이 관련부처와 협의과정도 없이 여과없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다. 행정도시 특별법을 자신있게 밀어붙였던 국회 특위조차 공공기관 이전 및 수도권 발전 청사진을 늦어도 4월초까지는 내놓겠다고 장담했으나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수도권발전 대책 논란에 휩싸이자 후속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한채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다보니 공공기관 이전 대책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 노조도 “공기업을 강제할당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4일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방향과 세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주민투표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다”며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합법적이라고 해서 국가 대사업인 행정수도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과 동시에 발표하겠다던 공공기관 이전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 과연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대책에 밀려 흐지부지되지나 않을 지 의문이다.
 물론 행정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행정도시 건설이 시동도 걸기전에 수도권 발전대책부터 시작된다면 수도권 집중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이상 정략적으로 나온 수도권 대책들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틀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