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서 제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관리의 명확한 원칙 정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과 균형발전국민포럼이 주최하고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등이 주관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비수도권에 대응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의 국토(지역) 발전전략'을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사업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비수도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균형발전국민포럼이 주최하고 환경정의·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원장 이두영)가 주관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에서 열린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류 위원은 이날 '최근 수도권정책 주요쟁점과 정책대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토를 리디자인(Redesign)해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도권은 특별 성장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균형발전 특별권역을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개정 하는 등 지역재생, 지역투자발전협약을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생생발전 방안의 모색'이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관리의 명확한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또 (비수도권과) 합의 가능한 수도권 관리 목표를 설정, 수도권 규제 수단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어 "수도권 기능과 재원 분산, 수도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상호 조율·합의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의 핵심 기능과 재원의 지방이전을 통합 지방광역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원하는 등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규제에 있어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공장총량제 등 제조업체 중심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체 전반에 대한 입지규제도 요구되는 등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수도권에 대한 대학 규제가 지속·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도권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정부 차원의 규제를 넘어서 지역 내 균형발전, 과밀·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의 수준과 범위, 환경문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의 관리 목표 등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와 이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양적인 측면에서 변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 것은 불가사리를 더 큰 불가사리로 만들고 국가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수도권은 산업뿐만 아니라 인구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양적 제한을 둬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도 "(수도권규제완화) 법 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공동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지역별 중점현안과제를 돌출해 내는 등 재정적 측면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수평적 재정이전에 대한 법적 제도화 방안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상임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와 정책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수도권 정책의 좌표 및 프레임을 재설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시 국회 및 청와대 이전계획의 제시 ▶혁신도시 완성도 제고 ▶수도권 잔여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신속한 수립 ▶정권 차원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목표 지표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 등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반면,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압축되는 수도권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토대위에서 이해되고 수립·적용돼야 하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단순한 규제 완화 혹은 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여건변화를 반영해 수도권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준의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의 미묘한 변화를 에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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