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논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22. / 뉴시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논의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22.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13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무산 이후 잠잠하던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 등의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히 재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중앙정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협의회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하는 등 지방의회의 조직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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