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 합의서는 이르면 24일 비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통일부가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해 해석을 의뢰하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평양 공동선언 비준 문제는 내일(24일)이나 모레(25일) 이틀 중 하루 재가를 할 것"이라며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난 뒤,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관보 게재는 이르면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남북 간 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과 관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