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24일 한국보건의료시험원(이하 시험원)에 대한 국감에서 조산사 국가시험응시자는 한해 16명에 불과한 반면 지출비용은 1억9천만원에 달해 응시자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시험원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연간 21억여원 예산중 18억원을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비용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국가시험자격제도를 적정 수습기관에서의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또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응시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시험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한데 간호사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관련법의 입법 발의까지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