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를 가장 걱정시키는 경제 뉴스는 단연 '경제성장률 하향 보도'일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과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보다 더 낮은 2.7%로 하향 조정했다. 0.1%p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더 큰 조정 폭이다. 내년 성장률도 7월 전망보다 0.1%p 낮은 2.7%로 전망했다. 그나마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2.7%의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보도되었다. 바로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부분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부가가치 생산량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보면 된다. 한국은행은 야당의원의 잠재성장률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전망을 통해 답을 하였다.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추정치를 제시한 건 지난해 7월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8~2.9%이다. 그러한 수치는 직전 추정기간인 2011~2015년 3% 초중반대를 기록했던 것에서 2% 후반대로 낮아졌다. 그야말로 기초체력이 나빠졌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저성장 기조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할 것이 있다. 수치가 나빠졌다는 것이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경고한 것은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과연 한국은행 분석처럼 이러한 원인만 있는 것인가. 우리 수출은 전에 없는 호황이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치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2% 감소한 506억 달러, 수입은 1.6% 감소한 410억 달러로, 무역흑자 96억 달러를 기록해 2012년 2월 이후 8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는 127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 수출액을 기록하며 2016년 11월 이후 2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고 중국 수출이 145억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월 수출액을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271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약 837조8천억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429조 원의 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수출과 무역흑자도 사상최대치에 가깝고, 시중에 돈이 남아도는데, 경제는 계속 어렵고 향후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수출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돈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다 대기업의 얘기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호황은 대기업에만 국한되거나 대기업의 수출품목에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만 호황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구조적으로 왜곡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도 잘 아는 것 같다. 최근 정부와 대기업에서 동반성장이 그냥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도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중소기업간 폭넓은 광역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산업구조 또는 성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기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행사 등은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참여도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다.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시킨 동반성장 설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이러한 광범위한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에 동의할 것이다.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들이 공동화되고 있고, 지방기업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를 책임지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역할에 목말라 하고 있다. 나아가 실제 정책의 추진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 사업자 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과 활동을 통해, 기층에서부터 성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매년 우리는 그 결과로써 나빠진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