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피해 10만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복지서비스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위협, 기물파손 등 각종 민원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이 29일 공개한 전국 지방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만1천90건에 달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만9천86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2만1천102건(20.9%), 위협 8천340건(8.3%), 폭력 339건(0.3%), 기물파손 177건(0.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민원피해도 총 9만3천144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업무수행 중 총 피해건수 10만1천90건 중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고작 14건(0.01%)에 불과했으며, 2018년에도 총 피해건수 9만3천144건 중에 역시 31건(0.03%)에 그쳤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상습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조치없이 대부분이 자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발하는 폭언 예방을 위해 전화녹취 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비롯해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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