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잇따른 고용한파 경고음, 청년들은 불안하다
내년 잇따른 고용한파 경고음, 청년들은 불안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18.10.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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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대란 속에서 지난 9월 열린 '2018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모습. / 중부매일DB<br>
고용대란 속에서 지난 9월 열린 '2018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모습. / 중부매일DB<br>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부품사는 줄 폐업하고 주가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경제전망을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출입기자단과 함께 한 북한산 산행에서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제경제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가)나아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작년 하반기이후 '백수'는 점점 늘어나고 체감경기는 싸늘한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궤도수정 없이 무조건 직진하려 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고용시장에는 당연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각종 경제지표만 보면 향후 경제전망이 칠 흙처럼 어둡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올 8월 경기선행지수는 17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도 불안스럽다.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5만2천명으로 1만 명이 증가했다. 통계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IMF사태의 후유증으로 실업자 100만6천명, 장기실업자 14만2천명에 달했던 2000년도도 올해보다는 양호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4조3천506억 원으로 1년 새 25.7%가 늘었다. 실업률은 3%대라고 하지만 52만 명에 육박하는 구직단념자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통계치만 감안한 임기웅변 식 단기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만9000개 규모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적으로 연말·연초가 고용 비수기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단기·임시 일자리에 그쳐 또다시 양적 고용창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양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은 금수저들의 진입장벽을 낮춘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청년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야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 고용시장은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를 안 봐도 뻔하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와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력 제조업 침체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처럼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 정책을 고수한다면 고용창출은 커 녕 기존 일자리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손보겠다는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 고용정책 실패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취업을 애타게 원해도 갈 곳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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