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자리진단] 3.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
고용률 지표상 수치 높지만 고령화·근로환경·임금 열악
괴산 유기농·증평 스마트팜 등 행정력 집중 고용창출 유도해야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의 중부 4군으로 불리는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은 대부분 도내 전체 고용률 평균(8월 기준 69.8%)을 웃돌며 충북의 고용지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중 혁신도시가 위치 하고 있는 진천과 음성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총 사업체수는 2만여 곳으로 충북 전체 기업의 16.8%에 해당된다. 여기에 종사자수는 도내 21% 수준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이 비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고용지표는 수치상 지표일 뿐더러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 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성군의 경우 실업률 또한 2.8%를 기록하며 충북 전체 평균인 2.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용률은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워낙 적다보면 취업인구가 많지 않아도 고용률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가 심각 수준을 넘어선 괴산군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도내 산재돼 있는 기업들은 기반이 튼튼한 기업도 있지만 영세기업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높은 고용율과 별개로 근로환경과 임금수준이 좋지 않는 등 질적인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먼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과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잘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지역민의 안정적 삶이 가능한 것 입니다. 충북의 중부 4군에는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수 많은 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하거나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영환경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의 경우 태양광에너지 산업, 음성군의 식품의약, 괴산군의 유기농·귀농귀촌, 증평군의 스마트팜·체험관광 등 전략산업 및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용창출을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천과 음성에 위치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언한 혁신도시 시즌2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혁신도시 정주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도시를 통해서 지역에 사람을 모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인재할당제는 충북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7년 14.2%에서 올해 18%이상으로 늘리고 2022년 이후에는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0곳의 이전 공공기관이 산재돼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분 고용창출력이 낮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단 지금의 현상을 일자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인구절벽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지역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기본소득과 같은 재분배 등 경제·사회·복지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