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자치분권 강화 문 대통령 발표 환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자치분권 강화 문 대통령 발표 환영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10.3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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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균형 잡힌 지방자치 기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 중앙정부 중심이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면서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되는 등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되면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도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정부안)이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한준 회장도 "앞으로 정부입법과 국회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와 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협의회의 문 대통령 지지성명은 전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이후 경주에서 개최한 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결정됐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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