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이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0.25 /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이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0.25 / 연합뉴스

2018년이 2달여 정도 남아 있는 가운데 요즘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등에서 2019년도 경제전망치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기관들이 하나같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국내외 주요기관들 모두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에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했다가 최근에 다시 3.7%로 낮춰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당초에 2.2%의 경제성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가 2.1%로 낮추었고, 신흥국들의 경우에도 당초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다시 4.7%로 낮추었다. 한마디로 말해 2019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내년에 세계경제 시장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도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 모두가 하나같이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2.5%~2.8%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7% 보다도 1.0% 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내년도 한국경제 상황도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의 암울한 전망은 대외적인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경제 성장둔화와 침체는 고용 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 국민경제 생활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경제적 난제와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만한 혁신적 전략 대안을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내적으로 기존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산업 등의 기간산업이 침체되면서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최근까지 고용악화와 실업률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저성장의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나 민간영역에서도 별다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금은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외형적으론 그럭저럭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이나 이 또한 내년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제는 그간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해외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의 고용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면적의 증가를 보이며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외형적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경제가 잘 나가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이들 산업의 시장여건이 나빠지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충북경제 성장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경제 혁신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특히, 향후 예상되는 내년도 국내외의 저성장 경제기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역경제혁신 발전전략 마련과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새로운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충북은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충북경제 4%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전보다 팍팍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같은 외형적 성장에 함몰되지 말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생활경제 정책에 좀 더 힘을 쏟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경제적 소외계층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가능한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의 촉진과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적 지역경제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도민 모두가 행복한 2019년 소비트렌드인 황금돼지의 해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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