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對37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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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준 기자
  • 승인 2018.11.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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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박상준 논설실장·대기자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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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메아리 박상준]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으로 도망을 친다'. 독일 속담이다. 그렇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빈곤' 때문에 사랑으로 유지돼야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있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윤택한 삶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올해 유엔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지수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1인당 국민소득과 사회적 지원'이었다. 물론 한국 처럼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행복지수는 57위인 나라도 있고 부탄과 코스타리카처럼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높은 나라도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 순위가 맨앞자리인 것을 보면 생활이 안정돼야 마음에 여유를 찾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한다고 한다.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3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행복지수는 5년만에 최저치를, '경제적 평등'은 10년래 최저수준이었다. 수치만 그런것이 아니다. 매월 친구 모임에 가보면 살맛난다는 친구는 거의 없고 죽는 소리만 한다. 그 와중에도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을 가진 친구가 있다. 공무원(46.9점)이다. 반면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28.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수치로 볼 때 월등한 차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일수록 행복감이 낮았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데다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액수부터 차원이 다르다. 240만원 대(對)37만7천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수령액 차이다. 공무원 연금이 짭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국민연금과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는 매달 700만원을 받는 사람도 4명이나 됐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중 최고수령자는 서울 거주의 70대로 노령연금을 포함 월 204만5천550원을 받고 있다.

자식 교육시키고 혼례를 치르느라 통장이 비어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평균 40만원에도 못미치는 연금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은 불입한 보험료도 많은 데다 정년보장으로 가입 기간도 길어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단순비교가 안된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사상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은 원인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때문인 것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만만치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을 17만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한다. 공무원 한사람이 30년 근속한다면 인건비가 17억3천만 원씩 들어간다. 여기에 연금까지 포함하면 총 인건비는 350조원을 상회한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부담해야 할까.

박상준 논설실장·대기자
박상준 논설실장·대기자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새로 펴낸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행복하려면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고 충고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공무원연금액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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