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역행 '세종역 예타면제' 주목
균형발전 역행 '세종역 예타면제' 주목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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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역할해야"주문
이춘희 시장 경제성 강조… '속도조절 가능성'주목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KTX 세종역 논란이 '천안분기 KTX호남선' 신설 요구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세종시가 출범 6년만에 인구 10만에서 31만명의 중견도시로 발전하고, 활기찬 도시로 성장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이제는 충청권과 전국으로부터 균형발전의 요구를 받는 처지"라며 "세종시 스스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의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KTX 세종역' 논란에 호남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KTX분기역과 호남선 노선'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KTX역 신설'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읽혀지고 있어 역 신설 주장과 관련된 속도조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KTX 세종역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KTX 세종역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KTX세종역은) 경제적 편의성이 설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시각과 정치권의 개입을 경계했다.

이어 "(역 신설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에서 상황이 변했다. 정부부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또다시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경제타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해 원론적 주장속에서 경제성 통과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세종시가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제출 요구에 세종역 신설을 넣을 지 주목된다.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으로 충청권이 갈등을 빚고 있고 정치적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으로 밝힌 '충청권 4개 시·도합의'가 물 건너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역 설치 주장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종역 신설 주장이 '예타 면제'라는 고빗길을 만나게 되면서 '호남선 직선화'로 확산된 논란이 어느쪽으로 진행될 지 드러나는 한편 새로운 국토개발 구도에 포함될 수 있을 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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