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실시공' 준공승인 여파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청주지역에 오는 30일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의 하자 논란속 '곤혹'을 치룬 청주시는 이번 준공승인에 따른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30일 청주TP 내 1천885세대 입주...이번에도 하자논란?

5일 청주시에 따르면 5~6일 양일 간 청주테크노폴리스 A2·3·4블록 22개동 1천885세대 공동주택(우방·대우푸르지오)에 대한 사용승인(입주) 전 품질검수를 진행한다.

품질검수단은 단지 조경, 부대공사, 주차장, 세대별 표본점검에 나서게 된다.

품질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 전 스스로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입주예정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점검해 미비사항을 사전에 시정하는 행정 서비스다. 충북도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품질검수를 받을 대상 단지는 우방아이유쉘1·2차(A2·3블록) 각각 5개동에 427세대와 424세대, 대우푸르지오(A4블록) 12개동 1천34세대다. 이들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공동주택 입주 전 품질검수는 의례적인 절차로,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입주예정일 전 준공승인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시 관계자는 "법규정에 맞춰 철저하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단지에 대한 준공승인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만4천여 건 하자민원 발생 불구, 부실한 준공승인

그러나 시의 준공승인은 정밀한 현장점검 보다 서류점검 위주로 하다보니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 입주한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가 준공승인을 내 준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는 여론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만큼은 세심한 현장조사 후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하자 논란의 중심에 청주시의 부실한 준공승인이 있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무려 3만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준공승인이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 당장 이사 갈 집을 비워야하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시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절차로,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독려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택법상 새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3~4년으로, 이 기간 내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하고 무상보수를 해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대개 시공 상 하자를 인정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곳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지자체 권한인 '준공승인'이 중요한 이유다.

시 관계자는 "청주 방서 중흥S클래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자 발생과 관련한 입주민 요구 시 시공사의 적극적인 A/S와 개선 노력을 입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문제는 물론 금전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